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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세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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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세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창원지방법원 2019.12.18 선고 2019구단10628 판결
  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[국패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세법

200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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